오민수 함평군 사회단체협의회장, 함평 8GW 재생에너지 특구 추진…정부·국회에 특별법 요구

생산기지·국가산단·전력망 구축을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 주민 참여·수익 공유 제도화…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군민 90% 서명 목표…주민 이익공유 법제화 촉구

오민수 함평군 사회단체협의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21일 임시회의를 열어 '함평군 재생에너지 8GW 전력생산 특구 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공동대표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사회단체협의회] [서울경제TV 전남광주=오중일 기자] 전남광주 함평군을 대한민국의 핵심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군민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민수 함평군 사회단체협의회장이 재생에너지 8GW 생산기지 특구 지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범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345kV 국가 전력망 변전소 확보를 연계해 지역의 산업 기반과 주민 소득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함평군 사회단체협의회는 전날 임시회의를 열어 '함평군 재생에너지 8GW 전력생산 특구 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공동대표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 차원의 특별법 발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민수 회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함평군의 미래 산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시점인 만큼 신속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오 회장이 제시한 핵심 목표는 함평군 전역을 8GW급 메가 복합 재생에너지 생산·저장·조정 특구로 육성하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해 수소·메탄가스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과 국가 전력망을 연계하고 RE100 국가산업단지와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AI 스마트팜과 스마트축산, 스마트수산, 농생명바이오산업을 함께 육성해 농업과 에너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지역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오 회장은 "재생에너지 특구 지정과 변전소 확보,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개별 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함평군이 국가 전력망 변전소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구 지정 추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발전의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규모 발전시설과 산업단지가 들어서더라도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기업만 돈을 벌고 군민은 소외되는 개발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다"며 "토지주에게는 정당한 소득이 돌아가고, 주민에게는 사업 참여와 이익공유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른바 '햇빛연금'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가 주민 소득과 지역 자산으로 축적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농생명산업 육성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국가시설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에 대한 보호와 보상 역시 주요 과제다. 오 회장은 재산권과 생존권, 정당한 보상이 법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 방식과 수익 배분 기준, 피해 보상 원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 ▲함평 재생에너지 생산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8GW급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및 주민주도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RE100 국가산업단지와 첨단기업 유치 ▲주민 사업 참여와 이익공유의 법적 보장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추진위원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군민 90% 이상의 서명 참여를 목표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을 통해 군민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 전남광주특별시와 정부, 국회에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서명운동이 단순한 동의 절차를 넘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군민의 의지를 모으는 과정"이라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서명은 단순한 이름 석 자가 아니다. 함평군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결의이며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더 나은 고향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의 결집도 호소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적 차이를 넘어 함평군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추진위원회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출발하더라도 향후 범군민 운동으로 확대하려면 주민과 지역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 오민수 함평군 사회단체협의회장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3년 후에는 군민의 경제적 삶이, 5년 후에는 함평군의 미래 산업 비전이 달라질 수 있다"며 "10년 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함평군의 위상과 향후 100년의 미래까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평군의 미래는 누가 대신 만들어 주지 않는다. 우리 군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상임대표로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8GW 생산기지 구상은 특구 지정이나 국가산업단지 유치, 변전소 확보가 이미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발전원별 입지와 설비용량 산정 근거, 사업비, 전력계통 연계 여력, 환경영향, 주민 수용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 역시 실제 기업 수요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오민수 회장이 제시한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범군민 서명운동을 넘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판단, 전력망 확충의 기술적 타당성, 기업 투자 수요, 주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함평군 사회단체협의회가 추진위원회 구성과 서명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얼마나 결집하고 이를 국가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aser506@sedaily.com